[뉴스] 노동조합 대상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각하...법원 “당사자능력 없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우리학교가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산하 경희학원지부·산학협력단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신청 주체인 ‘경희대학교’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자격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산학협력단과 노조 간 임금교섭이 결렬된 이후인 지난 9월 18일 이뤄졌다. 당시 학교는 9월 21일 서울캠에서 예정된 ‘Peace BAR Festival(PBF)’을 앞두고 있었으며, 같은 날 노조도 서울캠에서 노동교육과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학교는 노조의 집회·시위로 인한 교육·연구·행정업무 및 시설 이용 방해를 우려해 서울캠 청운관·본관·평화의 전당 등에서 특정 집회·시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노조는 PBF와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21일 예정된 행사를 자진 연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노조 측은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로 기재된 ‘경희대학교’에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 학교가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노조 측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 적용해 채권자의 대표자로 표시된 김진상 총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의 의사결정 과정과 법률 검토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조차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청을 결정한 주체와 의사결정과정 등을 공개 ▲각하 결정 이전에 소송을 자진 취하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규명 ▲소송비용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부담주체 등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법인 경희학원·대학·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가처분 추진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고, 책임자 규명 및 문책·경질, 노동조합과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보장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각하 결정이 또 다른 소송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당사자만 바꾸어 동일한 목적의 가처분을 다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소송이 아닌 대화와 교섭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 오세윤 인사처장은 “각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항고나 신청 주체를 변경한 재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현재 시점에서 결론 난 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사관계에 대해 오 처장은 학교와 노조는 동반자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안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르면 대립할 수는 있지만, 경희 구성원으로서 동반자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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