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학교가 전국대학노조와 산하 경희학원지부·산학협력단지회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우리신문은 학교와 노조 양측의 입장을 통해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살펴보고, 대학 내 노동조합 활동과 구성원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는 ‘경희대학교 사상 초유의 노동탄압’이라며 지난 14일 서울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철회, 총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학교, 구성원 권리 보호

과거 집회 사례 근거로 제시

학교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연구·행정과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윤 인사처장은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존중되는 공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원들의 교육·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 직원들의 행정업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노조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기능이 침해된다면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의미의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14일 우리학교가 법원에 제출한 추가 준비서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장소에서의 행위 방식과 그 영향을 살펴기 위함”이라며 과거 노조 집회로 인해 업무 및 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3월 서울캠 본관·청운관과 국제캠 중앙도서관·학생회관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통행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캠 본관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 교섭 당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회의 참관 요구로 회의 개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하루 앞둔 24일 밤까지 이어진 서울캠 본관 앞 천막농성 등 본관 일대 집회도 사례에 포함됐다. 본관 앞 공간을 집회 농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구성원의 통행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 지난 9월 국제캠 중앙도서관 내 선전물 게시와 10월 1일 열린 학생회관 집회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선전물 게시 위치와 범위 등이 중앙도서관의 관리·이용과 관련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관 집회는 당시 취업컨설팅 부스 앞에서 진행돼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앞서 제시한 사례를 토대로 지난 9월 18일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서울캠 ▲청운관 ▲본관(대학원) ▲평화의 전당 등 3개 건물의 50m 이내 구역에서 ▲화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고성·부부젤라(응원나팔)·장송곡 등 소음을 이용한 시위 ▲건물 출입 및 이용 방해·점거 ▲시설물 훼손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을 금지 대상 장소에 포함하고 ▲고성·부부젤라(응원나팔)·장송곡 등 소음을 이용한 시위에 대한 요구를 ▲소음 측정치가 65dB를 초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하는 방안을 추가로 요청했다.

노조, 정당한 쟁의행위 위축 우려

근태 협조·대화 조건 놓고 이견

반면 노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 9월 21일 예정됐던 노동교육과 투쟁결의대회를 교내 행사인 Peace BAR Festival(PBF)과 일정이 겹치자 자진 연기했음에도 학교 측이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민휘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 산학협력단지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부터 성실하게 대화의 문을 두드렸다”며 “쟁의권을 확보한 뒤에도 결의대회를 스스로 미뤘지만 돌아온 것은 5천만 원이 적힌 방해 금지 가처분이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학교와 노조 간 이견은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경희학원지부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학교 측은 노조에게 산학협력단 임금교섭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총장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는 임금교섭 문제가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해당 사안을 제외한 총장 면담은 무의미하단 입장을 전했다”며 “소송취하 뒤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 측의 근태 협조 거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노조는 매 학기 초 임원·간부 회의 일정을 인사처와 산학협력단, 사이버대 측에 전달해 회의 참석을 위한 근태 협조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인사처가 지부장 선거 관련 회의에 대해 근태 협조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이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총장 면담을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하면서도 기존에 인정해 온 노조 회의에 대한 근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를 인사처에 확인해 본 결과, 오 처장은 “대학은 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횟수를 사전 협의하고, 이를 양측이 준수하며 근태협조한다”며 “이번 회의의 근태 협조 요청의 경우, 노조가 근태협조 허용한도를 소진하여 이에 대해 근태 협조 수용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내 구성원 시각 엇갈려

쟁의행위 제한, 법적 기준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지난 2월 서울캠 중앙도서관에서 자격 시험을 준비했다는 재학생 A씨는 “쟁의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임을 알고 존중하지만, 며칠간 이어진 소음으로 집중력을 잃곤 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학생 B씨는 “대학본부의 법적 대응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노동권 침해가 우려돼 노조 측 주장에 공감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도 있었다. 성경헌(경제학 2020) 씨는 대자보를 통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법적 절차로 입을 막으려 드는 것을 용인하는 세상이 더 나은 세계는 아닐 것”이라며 학교의 가처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동조합의 권리가 충돌할 때 집회·시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진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법학) 교수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형사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범위 안의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업무 방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가 구체적으로 임박했고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