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연금개혁의 그늘... 청년들에게 돌아온 청구서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시기와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며 제도의 실질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예지 기자 | paran977@khu.ac.kr

정민서 수습기자 | alstj0624@khu.ac.kr

진행 이예지 / 편집 이예지 정민서

[기사 전문]

취업난, 소득 불안정 등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월 소득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4만 5천원을 납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만 5천원으로 인상돼 연간 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청년들은 “연금 수령 여부도 불확실한데 부담만 늘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사립대학 등록금이 인상된 이 시점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 중인 재학생 A씨는 “현재 생계 유지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익명 / 재학생]

“등록금도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고정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맞는지..”

경제학과 조석주 교수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기대수명과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9%의 보험료율은 연금 제도 도입 당시, 연금 수령 기간을 평균 15~20년으로 예상하고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은퇴 후 2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로 인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약 8년 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인상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현재 경제활동 중인 중장년층도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청년층에 가해질 부담을 일부 분산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조석주 교수는 “다만 현행 개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추가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여전히 클 수 있기에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지속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청년층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청년층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금개정법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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